가짜 의약사 '꼼짝마'...13만명 상시 감시

• 심평원, 인력 DB구축 완료..오늘부터 적발시스템 가동

무면허자를 사전에 가려낼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이달부터 가동돼 앞으로 가짜 의약사의 불법 의료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면허관리 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오늘(15일)부터 실시간으로 의사, 약사 등 신상신고 의료인력 6직종에 대한 무면허 여부를 사전에 가려내는 전산시스템이 가동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6만3,242명), 치과의사(1만6,634명), 한의사(1만1,801명), 약사(2만9천,980명), 물리치료사(1만4,023명), 작업치료사(384명) 등 심평원에 신상신고 되는 총 의료인력 13만6,064명의 변동사항이 실시간으로 점검된다.

이들 인력 중 1년간 평균 20% 정도가 퇴사 및 입사 등을 이유로 인적변동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

심평원은 의료인력 변동이 빈번한 봄철에는 한달에 1번씩 인력현황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가을에는 반기에 1번씩 인력현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심평원은 올해 1월 복지부에 면허DB를 요청, 자체 구축한 인력DB와 일제히 대조작업을 벌여 의사 2명, 한의사 1명, 약사 2명 등 무면허 의심자 5명을 색출해 긴급 현지 확인조사를 정부에 의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사 수가 10만명을 상회해 감시의 손길이 일일이 미치지 못한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단 1명의 가짜 의약사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감시시스템이 가동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