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 165만세대 급여혜택 못받아

• 안명옥 의원, 5명세중 1세대꼴...작년보다 13세대 늘어

정부가 시행중인 ‘저소득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대책’에도 불구 건강보험 지역가입대상 5세대 중 1세대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역가입자 중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세대가 올 6월 10일 현재 165만5천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2만세대 보다 13만5천세대 증가했다.

이는 5월말 지역가입 총 세대 808만5천세대의 20.3%에 해당하는 것이다.

안명옥 의원은 “가입자(세대주)는 물론 피부양자를 포함한 체납적용 대상 인원은 올 상반기까지 345만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2만여명 보다 23만여명 가량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안명옥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체납자가 늘어가고 있는 것은 의료사각지대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에 비해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라며 “일시적 체납보험료 면제와 같은 임시방편이 아닌 적극적인 기초생활보장대상 발굴을 통한 의료급여대상자의 확대 등 실질적인 빈곤층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