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상반기 공매차량 41% '생계형'

• 저가 영업차량 다수 차지...처분수익 4억7천만원 거둬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공매 처분된 차량의 절반 정도가 트럭 및 봉고류의 생계형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매업체에 따르면, 2004년도 상반기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압류해 공매처리된 차량은 총 126대로 이중 103대가 낙찰돼 4억7,600여만원의 공매처분 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반기 동안 공매처분된 126대 중 52대가 다마스, 타우너, 포터, 봉고 등 저가의 차량들로 전체차량의 41%를 차지했다.

이 같은 저가 생계형 공매차량은 최근 몇 년간 공매차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 및 직장가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공단이 압류해 공매로 넘긴 차량은 274대로 이중 생계형 차량은 154대로 56%를 차지했고, 2003년에는 공매 차량 150대 중 46%인 70대가 이 같은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이에 대해 2002년에 235건, 2003년은 110건 등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합쳐 381대가 공매 의뢰됐다며 이 중 지역가입자 차량은 고작 10대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 차량 중 상당수는 경기에 민감한 개인사업자들로 소위 '폐업차량'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관계자는 "저가 봉고류 차량을 모두 생계형 차량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며 "징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한 2002년 이후 점차 공매차량이 줄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