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국정과제 추진속도 더 내라"

• 국정과제조정회의, 위원회 부처간 유기적 협력 당부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국정과제 조정회의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운영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국정과제위원회와 부처, 청와대 정책실이 유기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협력을 통해 기획이나 집행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더 낼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국정과제추진조직간의 상호협력관계의 효과적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위원회와 정부 부처간의 관계에 있어 기획단계에서는 국정과제위가 중심이 돼 진행하되 부처와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며, 이후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입안하는 단계에서의 업무는 역시 국정과제위가 중심이 돼 진행을 하되 부처와의 협의 조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책이 결정된 뒤 실행 단계에서는 기획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실행되고 있는지, 추진과정에서 변화할 내용은 없는지 등 추진 내용을 점검하고 사후 평가하는 역할을 국정과제위원회가 담당을 하기로 정리했다.

그러나 국정과제위원회가 대통령 자문기구로 부처와의 공식적인 협의조정 관계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이 경우에는 청와대 정책실에서 담당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여러 부처가 연관돼 있는 사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조정하되, 필요할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나 거버넌스의 변화라든가 사회 변화에 따른 선진적 민주주의 혹은 정치 문화의 변화방향 이런 부분들을 연구 개발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정책기획위원회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