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납부 주민등록 말소자 월 4천명 줄어

• 고경화 의원,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국민연금 붕괴" 우려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라도 소득을 신고해 국민연금을 납부했던 납부자들이 계속되는 불황으로 급격히 줄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주민등록 말소자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월 4천여명의 납부예외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민연금 가입자는 2003년 11월5일 현재 37만4,942명에서 올 8월2일 38만8,594명으로 9개월간 1만3,652명 늘었다.

특히 소득을 신고한 주민등록 말소자는 같은 기간 3만4,699명에서 60.6%인 2만1,031명 감소한 1만3,668명에 불과, 최근 겪고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했다.

반면 말소자 가운데 납부예외자는 37만4,926명으로 지난해 11월보다 3만4,683명 늘었다.

달마다 약 4천여명의 납부예외자가 생긴 셈이다.

고경화 의원은 이에 대해 “주민등록 말소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득신고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사회 안전망마저 붕괴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의 신용관리정책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하지만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