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저출산대책기본법 1일 공청회

• 안명옥 의원, "정부 인구정책 함량미달"...법안 추진

최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이한구)는 심화·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덕룡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진수희·고경화 의원 등 정치권을 비롯해 산부인과와 신생아 학회 등 학계인사, 정부 관계자 등 2백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주제발표는 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 TF팀장인 안명옥 의원이 맡아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하기 위한 저출산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안명옥 의원은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사회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출산 현상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비해 온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또 “정부가 고령화사회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면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고령화사회에서 야기되는 일련의 문제에 대해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 고령화사회대책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내다보아야 하는 근본적인 인구정책으로는 함양미달이다”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추진중인 법안과 관련 "저출산사회를 대비하는 기본이념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저출산사회 대책 수립과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임신·출산·양육·교육·모자보건 등 관련 분야에서 고민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