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등 256개 진료행위 수가인상

• 진단검사 전문의 판독료 신설...고평가 항목은 연말 인하

흉부외과, 신경외과, 외과 등 난이도가 높거나 병리과, 핵의학과 등 기초진료과에서 실시하는 검사항목 등 의료행위 256개 항목의 수가가 이달중 인상될 전망이다.

또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판독료가 10% 가산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 차관)는 3일 회의를 열고 업무 난이도가 높아 의료분쟁 발생건수가 많은 외과계와 전공의가 지원을 기피하는 기초진료과 의료행위 256개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를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공판막 치환술(72만6,770원→73만740원), 판막성형술(64만240원→64만5,370원) 등 외과계 시술행위 166개 항목과 수술시 응급조직 병리검사(4만3,860원→4만5,720원) 등 기초진료과 검사행위 90개 항목은 빠르면 이달부터 고시개정을 통해 평균 31.1%와 40.4% 인상된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판독료와 관련,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비치한 경우 10%를 가산키로 했으며 치료적성분채집술(X2505～2508)은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 사실상 수가를 인상했다.

건정심은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의 수가를 인상하면 고평가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로 내려야 한다는 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 연말 저평가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연말 수가협상시 의사의 업무와 노동강도, 난이도 등에 비해 높은 수가를 받고있는 일부 행위에 대한 수가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시민단체는 “상대가치체계는 의료행위를 비교해서 낮게 평가된 항목을 올리고 높게 평가된 항목은 내리는 것이 근본취지”라며 “낮게 평가된 항목만 올리는 것은 보험재정과 국민부담을 야기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