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시민사회 저항 부딪칠 수도"

• 건강세상, 보건복지예산안 공공의료 확충방향 전면수정 촉구

건강증진기금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정부의 담배값 인상계획이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은 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담배값 인상분이 정부의 보건복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엉뚱하게 사용된다면 인상에 동의한 명분과 이유가 사라질 것”이라며,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심의를 전면 거부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이어 “정부는 담배값을 일반예산 대신 이용하려는 의도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맞춰진 예산안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강세상 김창보 사무국장은 “만약 정부안이 수정되지 않고 정기국회에 상정돼 심의된다면 담배값 인상을 저지하는 시민단체의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이미 정부안이 알려지면서 인상을 지지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이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이번 주 중 담배값 인상과 관련한 기금이 엉뚱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고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의 전면수정을 위한 공동행동을 전국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할 계획이다.

따라서 최근 발족된 의료연대회의에서 이 문제가 이미 상당부분 공론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담배값 인상을 둘러싼 시민사회의 저항이 강력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건강세상은 정부가 912억원 규모의 일반회계사업을 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이전시키고, 건강보험에 대한 기금 지원비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해 3,848억원의 추가부담을 지우려하는 등 기금의 본연의 목적과는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전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