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협, 건보재정 50% 지원 이행 촉구

• "살인적인 저수가 정책이 의료기관 줄도산 몰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지역건강보험 재정의 50%를 지원하겠다는 정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과 병협은 9일 성명을 내고 “지난 89년 싸구려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강행하면서 지역주민에 대해 국고 50% 지원을 약속했으며, 현행 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에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단체는 그러나 “지난 90년부터 2003년가지 평균 국고지원분은 정부가 약속한 50%에 턱없이 못 미치는 37%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 거덜난 건보재정을 메우기 위해 재정안정화라는 명목으로 의료수가를 3차례 강제 인하시킨 것도 모자라, 내년 국고지원금을 축소하겠다는 발상은 의료계를 말살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단체는 “정부의 살인적인 저수가 정책에 경기불황까지 맞물려 현재 많은 의료기관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으며, 급기야 심각한 경영난을 못이겨 자살하는 의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죽어야만 정부가 수가를 정상화시킬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따라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명시된 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50%를 지원할 것과 의료기관 줄도산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낮은 수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