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 건강보험 적용 토론회 개최

• 양승조 의원, 국가부담 보험급여 제공 방안 등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7일 보험회관에서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 보건복지부, 법무부, 기획예산처, 심사평가원 및 관련 인권단체 등이 참여해 미결수용자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미결수 건보적용은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이 지난 6월 미결수도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발의한 데 이어, 최근 병역의무자와 같이 국가부담으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는 등 그간 논의가 진행됐었다.

현행법상 미결수의 경우에는 보험급여정지 대상자에 포함되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었다.

현재 미결수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건보적용을 적용하는 방안과 현역병처럼 국가부담(법무부)으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두가지 안에 제시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결수까지 포함하여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