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인급여정보 6만명치 제공

• 건보공단, 올 8월 현재 1만4338명 경찰에 보내

건강보험공단이 6만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급여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한나라당에 제출한 ‘개인급여내역 제공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올 8월20일 현재 법원, 경찰 등 관련기관에 5만9,939명의 급여내역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공기관을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1만7,9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 1만4,338명 ▲국민연금 1만1,229명 ▲검찰 9,637명 ▲법원 2,981명 ▲기타 1,946명 ▲보훈심사위원회 1,516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의약분업이후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부당이득을 줄이기 위한 사후관리 업무가 강화됨에 따라 국민연금, 산재보험, 자동차보험(경찰) 등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공단은 2001년부터 올해까지 총 33만4,465명의 개인급여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