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 전북 1위-경기도 최하위

• 장향숙의원, 지방비 비율 높을수록 투자 안해

지방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장애인 복지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4일 국정감사를 맞아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16개 시도별로 나누어 평가했다.

평가에서는 장애인복지예산과 인력, 편의시설과 생활지원, 장애인에 대한 인식 등 3가지 분야의 총 8가지의 지표를 마련, 순위를 매겨 낮은 순위부터 1점씩 부여했다.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한 3가지 항목 8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가 16개 시도 중 장애인복지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는 전체 8가지 평가 지표 중 1위를 차지한 항목은 없지만 전체 항목에서 고르게 상위권에 분포하면서 최종 평가 결과, 총점 315점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장애인복지정책이 잘 되는 곳으로 평가됐다.

반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경기도는 8개 평가지표에서 ‘장애인자립자금대출실적(6위)’과 ‘공공기관 매점 자판기 우선허가실적(6위)’를 제외한 나머지 6개 항목에서 전부 하위권으로 치우쳐 있어 전체 평가결과 143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1위를 차지한 전라북도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그 외에 광주가 2위, 제주 대구 충남 3위, 울산 서울 6위, 경북 8위, 강원 9위, 전남 10위, 대전 11위, 충북 12위, 경남 13위, 부산 14위, 인천 15위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등록장애인 1인당 연간 장애인복지예산은 제주도가 월 62,085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월 24,750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또 지방재정자립도와 장애인복지예산 재정자립도를 비교한 결과 전남이 1위, 대전이 최하위로 나타나 지방비 비율이 높을수록 장애인복지에 투자를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공무원 1명이 장애인 36,164명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율은 서울이 1위였다.

특히 장애인공무원 고용율 조사에서는 16개 시도 중 9개 시도가 의무고용율에 미달됐다.

이에 장 의원실은 시도별 장애인복지수준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차등화된 국고지원방식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