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율 52% 최저...보장성 강화 절실

• 이기우 의원, 의료급여·산재·자동차 90%대와 대비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절실하다며 공단의 강화 방안을 질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4대 의료보장제도의 ’02년도 보장율이 건강보험은 52.4%, 의료급여는 93.2%, 산재보험은 98.3%, 자동차보험은 95.3%로 4대 의료보장 중 가장 낮았다.

또 건강보험 급여율 52.4% 중 입원은 67.3%, 외래는 46.8%, 의약품 등 의료재화는 50.9%로서 OECD 13개국 의료비 평균 급여율에도 미치치 못하고 있는 실정.

OECD 13개국의 의료비 평균 급여율은 입원 82%, 외래 55%, 의약품 59% 등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의 본인부담율 상한제 도입, 한시적 비급여 항목 급여전환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향후 공단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2004년 보험급여 확대 주요내용

-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외래본인부담 경감확대

- 한시적 비급여 항목 급여로 전환: 10항목

- 감마나이프 보험급여

-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매6개월 본인부담금 300만원 초과액

- 현역병 군복무자 급여실시

- 정관, 난관 복원수술 보험급여

- 항암제 투여기간 6차에서 9차까지 투여기간 확대

- 에이즈 주사제 급여확대

- 만성간염자 약제 투여기간 확대: 제픽스 급여인정 1년에서 2년연장과 항원음성환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