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수가 매년 30% 이상 인상하라"

• 부산시의사회 성명, 분업 재검토 강력 촉구

부산광역시의사회는 13일 '대정부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의료계의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OECD국가 평균에 도달할 때까지 의료수가를 매년 30% 이상씩 인상을 단행하라고 주장했다.

또 전문가의 판단이 전적으로 반영되는 심사지침을 마련할 것과 의약분업 시행후 국민 의료비 부담이 60% 이상 증가했다며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분업이 정말 잘된 제도라면 정부 스스로 나서 떳떳이 분업 재평가를 통해 분업 정착과 함께 제대로 된 제도로 정착할 기회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의료의 공공성만 강화하는 정권에 의해 의료계가 경쟁력을 잃고 선진 의료기술을 사장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릴 방안을 마련, 의료인들이 더욱 분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국가 의료경쟁력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에서는 "만약 우리의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건강과 의료계의 생존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 부단없는 투쟁을 통해 이를 관철시킬 것을 천명하는 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