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이 건강보험료 더 안낸다

• 사업장 체납율 8.3% 달해...공단, 특별징수 추진

의사와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건강보험공단이 별도 관리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건강보험 체납비율이 8%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은 20일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5만2,572곳중 8.3%인 4,374곳에서 건강보험료가 1개월이상 체납됐다.

건강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 보험급여가 중지된 사업장도 1.8%인 971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장건강보험료 징수율이 월 97～99%%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소득 전문직종과 사업장의 보험료 납부율을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공단은 이와 관련 “고소득, 유재산자에 대한 특별 징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 장기 체납자는 재산의 압류, 공매 등을 통한 징수활동으로 보험재정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특히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체납할 경우 “요양급여비에서 체납보험료를 상계처리하겠다”며 “체납율이 높은 건축사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전문직 종사자중 건축사가 25.5%로 체납률이 가장 높았으며 감정평가사(7.9%), 법무사(7.7%), 한의사(7.4%), 변호사(7.3%), 변리사(7 .0%), 의사(5.5%)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