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폐원병원 공공병원 전환 검토 촉구

• 현애자 의원, 시군구별 1개 공공병원 마련해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폐원 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22일 공공병원 설립 추진을 지자체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 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자체와의 진지한 대화 속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인하의료원과 성남병원의 동시 폐원으로 의료공백 상태가 심화, 수정구와 중원구 55만명 주민의 의료 이용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주민들은 1시간이상 걸려 분당쪽 병원으로 가야하는 현실을 감안, 종합병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방지거병원도 서구나 북구와는 달리 노인요양전문병원이 전혀 없어 방지거병원을 인수, 장기병상화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도 목포가톨릭병원 폐원으로 목포지역 의료 공백이 심화, 병상수 기준으로 공공의료 비율은 5.6%(2001년 말 기준)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 진주 늘빛정신병원도 진주시가 병상공급 과잉지역이므로 ‘노인요양전문병원’으로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경우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확충 계획에서 지방공사의료원(34개) 및 적십자병원 등 기존의 공공병원의 시설을 보수장비 보강하는 수준으로 검토 중이어서 폐원병원에 대해서는 지지체와의 문제 및 예산의 문제로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이에 폐원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등을 통한 시군구별 1개소의 공공병원을 마련을 주장하는 한편, 공공의료의 사각지대인 사립대학 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