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 2.08% 인하안은 최소 환산지수

• 공단측 4가지 검토안중 1가지...종별 '교통정리' 관건

공단이 내년도 수가협상을 임하면서 최종 검토한 안은 4가지로 이 중 2.08% 인하안은 '원가기준'에 의해 산출한 최소의 환산지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나머지 3가지 안 모두 인상요인을 반영하더라도 1차 실무협의회 때 제시된 최소 기준과 연동할 것으로 보여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내에서 종별 수가차액에 대한 '교통정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단이 검토한 요양기관 종별 환산지수 기준은 ▲실질수가와 비용을 의미하는 원가기준 ▲실질국내총생산(GDP) 기준 ▲의료물가 기준 ▲GDP와 의료물가를 복합한 기준 등 모두 4가지다.

이 중 원가기준은 지난 5일 공단과 의약단체간 1차 실무협의회 때 제시된 평균 환산지수 2.08% 인하안의 기준이 됐다.

공단은 올해 예상되는 의료물가나 국민소득증가율이 반영된 나머지 환산지수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지만 인상안이 될 가능성은 확실해 진 셈이다.

이와관련 공단 고위관계자는 "1차 협의 때 최소안이 제시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경영수지분석을 한 자료는 인하안이 더 크게 나와 이를 제시하지 안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종별계약과 관련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내부에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제시된 수치는 어떻게 보면 허수일수 있다"며 "행위료비중 등 상대가치를 감안하면 종별 변동폭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을 감안하더라도 나머지 3가지 연구안은 전체 수가평균의 소폭 인상은 가능할지 몰라도 2.08% 인하안과 연동해 종별 수가차액 편차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단은 지난 5일 1차 실무회의에서 병원은 3.31%(55.0원), 약국은 6.06%(53.5원) 인하안을 낸 반면, 의원은 2.46%(58.3원), 치과는 1.59%(57.8원), 한의원은 0.69%(57.3원) 인상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