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약값 청구환수액 182억 전년비 감소

• 공단 급여환수 집계...중복청구·가지급금 각각 100억씩 줄어

연도별 환수액 변동(억원)

과잉약값 청구환수 등 병의원과 약국으로부터 부당, 착오 등의 이유로 환수한 금액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0월말까지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급여비용은 지난해의 942억원보다 310억원 줄어든 632억원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 3개 기관 모두 청구 환수액이 전체적으로 줄었다.

특히 의약사 책임논란을 불러왔던 과잉약제비 환수액은 2001년 17억원에서 2002년 161억7천만원, 지난해 246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올해는 182억원에 머물러 감소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도별 환수액도 ▲2001년 581억 ▲2002년 980억 ▲2003년 942억으로 연말집계까지 감안하더라도 올해 큰폭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이 환수액이 줄어든데 대해 공단측은 "환수방식이 공단 지사의 직접환수에서 복지부 실사의뢰로 바뀐 환경변화와 함께 가지급금이 100억원 가량 줄어든 이유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중복청구에 대한 통보업무가 늘면서 100억원 가량 환수가 줄었으며 이로 인한 요양기관의 자체 시정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했다.

공단 관계자는 "아직 연말 집계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수치로 볼 수 없지만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