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1개 의대 학사편입학 내년부터 폐지

•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06학년도부터 전국 41개 의대 학사 편입학 제도가 폐지되고 2009년부터는 의대 정원외 입학도 현재 정원의 10% 이내에서 5% 이내로 줄어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내년부터 의대 학사편입학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가 지난 199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의대 입학정원이 6.9명으로 일본과 미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을 들어 감축을 요구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지난해 의대 입학정원 195명을 줄인데 이어 편입학과 정원외 입학의 폐지·축소를 통해 의대 정원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의대들의 전문대학원 체제 개편으로 편입학 자체가 무의미해져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앞서 전국 41개 의대는 출신 대학, 계열 등 지원자격에 관계없이 편입고사 등을 통해 2004학년도 217명, 2005학년도 194명을 학사 편입학으로 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