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약사 진료한다" - 藥 "교육의 질 문제"

• 부산KBS 첫 TV 토론회서 약대 6년제 놓고 '갑론을박'

부산KBS, '이슈&이슈 화요쟁점토론' 홈페이지

정부의 약대 학제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의약계는 여전히 약대 6년제에 대한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의료계는 약대 6년제가 되면 약사의 1차 진료가 범람하고 수가 인상도 불 보듯 뻔하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약계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양 직능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돼 있고 학제 연장으로 수가가 인상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저녁 7시30분부터 방송된 부산 KBS의 이슈&이슈 화요쟁점토론에서 의약계는 ‘약대 6년제 전환 필요한가?'를 주제로 설전을 벌였다.

藥 "약대 6년제는 진료권과 무관"

먼저 부산시약사회 하영환 부회장은 “현행법에 의사와 약사의 업무는 구분돼 있다. 약사가 1차 진료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6년제를 해도 추가되는 과목은 의약품 유통, 통계, 신약개발, 실무실습 등으로 이는 진료권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 부회장은 “조제수가 인상도 어불성설”이라며 “일반의와 전문의, 의대 6년과 8년의 차이가 없듯 약대 학제가 2년 늘어 난다해도 수가인상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는데 의사와 약사는 수가인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부산시의사회 김대헌 회장은 “6년제를 하면 의사의 진료권 침해의 정황이 있다”면서 “교육부나 약대학장협의회가 아닌 원희목 회장이 약사회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6년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醫 "6년제, 1차진료 의도 있다"

김 회장은 “이런 이익단체의 주장만 믿고 (정부가) 6년제를 추진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면서 “6년제를 통해 약사들이 조제료를 인상하고 1차 진료를 할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경성대 약대 박민수 교수는 약대 6년제는 교육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급변한 보건의료 환경과 신약 개발시대를 맞아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교과목 수업이 부족하고 교과과정 개편노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결국 보건의료 개방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6년제는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인제대 의대 선욱 교수는 “약사는 (의사의)카운터파트너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고 따졌다.

선 교수는 “500만명이 병원을 못가는 현실에서 약사들이 고급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조금 사치스러운 것 아니냐”며 “청년실업이 장난이 아닌데 지금 약대 6년제는 간호6년제, 제약공학 6년제 등 학력 인플레의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터넷 투표, 찬성 45%-반대 55%

한편 이날 토론회전 사전에 진행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는 총 7,742명의 네티즌이 참가한 가운데 찬성 45%, 반대 55%로 반대가 더 많았다.

하지만 프로그램 사상 유례없는 투표수를 기록, 의약사들이 투표에 대거 참여, 정확한 여론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화설문조사에서도 찬성 28%, 반대 72%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