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심사시 '허위-착오청구' 구분돼야"

• 중소병원협, 식대와 항생제 발표 등 올바른 정책 촉구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22일 제45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진료비를 심사할 때 허위청구와 착오청구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병원계 현안들인 식대와 중환자실 기준, 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사용실태 발표 등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부의 현실을 직시한 올바른 정책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안소영 보험급여평가팀장의 ‘건강보험 정책방향’ 주제 강연에서는 사회보장제도와 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 개요, 건강보험이 걸어 온 길, 건강보험을 둘러싼 환경 등에 관해 설명한 후 재정추계의 정확성 제고 등의 방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고액 및 중증질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진료비 부정청구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등 건강보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건강보험 사후관리 강화방안으로 기존의 처벌 위주의 소극적인 방식을 제도 개선 및 보완을 통한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요양기관의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중소병원협의회는 중소병원들의 경영개선을 위해 진료비 심사지침 개선, 기능적 결합 진료체계 모형개발, 수가 개선을 위한 중소병원 인건비 실태 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