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발전, 결국 인프라 문제"

• 이태선 부장(심평원 연구기획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기능영역과 관련된 정책지원 문제를 둘러싸고 물밑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전문성'과 '인프라'를 내세워 연구조직의 역량만이 기관의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어 주목된다.

주인공은 심평원 이태선(45) 연구기획팀장이다.

이 팀장이 꾸려가고 잇는 연구기획팀은 심평원의 실무와 정책을 아울러 지원하는 '논리'와 '자료'의 창고라는 점에서 싱크탱크와 같은 곳이다.

실무와는 떨어져 '외딴섬' 연구조직에서 탐구하는 이 팀장을 만나 그가 생각하는 기관의 정체성을 들어봤다.

심평원 싱크탱크 자임...조직발전 결국 인프라 관건

"우리 조직의 강점은 뭐니해도 전문성을 갖고 잇는 풍부한 인적 인프라입니다. 일반 공기업에서 보기 힘든 자율성과 분야에 대한 주인의식 역시 장점이죠. 물론 역발상으로 보면 이게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팀장은 600명의 비상임진료심사위원과 30명의 상근위원으로 구성된 심사평가시스템과 국내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연구전문가를 기관의 장점으로 꼽았다.

물론 전직원 중 절반을 넘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전문가 등 실무인력은 심평원의 모세혈관으로 전문인력 인프라의 핵심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그가 말미에 말한 한계일수 있다는 말은 또 뭘까.

"자율성은 어찌 보면 개인주의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성만 내세우다보면 실무와 현실에 대한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반대로 생각하면 나올 수 있는 한계죠"

이는 전문성이 있는데 더 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다면 이도 한계라는 말처럼 들렸다.

이 팀장은 "많은 전문가그룹과 개방적인 연구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의료기관 및 보건학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임상가이드라인에 활용할 수 있는 질병정보 제공 등의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한해 수 조원의 국민 혈세가 새나가는 자동자보험, 산재보험 등에도 눈을 돌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인프라를 갖춘 전문기관으로써 이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상병 진료비 10배차...자보·산재 이제 칼을 댈 때

경기침체 여파 때문으로 최근 늘고 있는 보험사기는 고스란히 건강보험재정에서 빠져나가지만 이를 심사 관리할 조직은 아무것도 없다.

이 팀장은 진료시간과 보상이 연계돼 같은 골절상병이라도 10-20배 진료비가 차이가 나는 지금의 산재, 자보, 생보 모두 어떻게든 '칼'을 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할 수 있으면서 안 하는 것도 죄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이들 자보와 산재 등을 전문으로 심사할 기관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 팀장은 심평원의 미래상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장 하에 국가적 진료비용을 심사평가하는 명실공히 '의료심사평가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공단과의 기능역할에 대한 최근 논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쓴다"는 표정이다.

상호협력하면서 기관마다 자기 특성에 맞게 그 역할을 해나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