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 인센티브 "결정안된 일"

• 복지부, 해명자료 배포...현재 내부논의 단계

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연 8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복지부는 5일 해명자료를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의료급여 이용의 오남용을 철저히 관리하고자 ‘의료급여 제도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의료급여 본인부담 인센티브제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료급여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급여제도혁신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등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한 바는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서 거듭 의료급여 본인부담 인센티브제에 대해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분기별로 2만원씩 연간 8만원이 지급되고, 수급권자는 이 돈으로 진료를 받을 때마다 500원씩, 약을 구입할 때마다 200원씩을 지불하되 남은 금액은 가질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