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지티브, FTA 협상대상 될 수 없다"

• 김종훈 수석대표 13일 브리핑서 밝혀...복지부 입장 지지

[한미 FTA 2차협상 중간 브리핑]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과 건강보험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약가제도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5.3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FTA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수석대표는 13일 열린 2차 협상 중간 브리핑에서 “약효가 없는 약이 보험에 등재된 뒤 재정리 작업 없이 약제비가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2차 협상은 미국 측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면서 “미국측이 5.3조치, 특히 신약이 제네릭에 비해 불공평한 취급을 당할 것이라는 오해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표는 그러나 “협상 전에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면서 “미국 측 협상대표단이 국내 건보제도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을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양측간 입장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는 아직 말할 수준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접점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의약품 협상이 결렬된다고 해서 FTA 협상 전체에 차질이 빚어진다거나, 협상선결조건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의 주장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FTA가 체결되면 국내 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근거 없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 사실과 거리가 먼 얘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수석대표는 미국 측 협상대표단이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통상교섭본부 등을 잇따라 방문,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입장을 피력했다는 소문에 대해 “미국 측 일정을 소상히 알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내용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도) 1차 협상 때 미국측 협상대표 이외에 다른 관계자들을 여러명 만났었다”면서 “미국 측 대표단이 정부 고위층을 만나는 것과 약제 적정화 방안에 대한 철회 요구를 연계시키는 것은 비약”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