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초안, 한글본도 없다니..."
- 홍대업
- 2006-09-05 14: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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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의원, 굴욕적 언어사용 등 협상행태 맹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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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5일 “한미FTA 협정초안이 한글본조차 없다”고 맹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통합협정문 뿐만 아니라 1, 2차 협상 동안 한국측이 제출한 초안에는 한글본이 없다”면서 “국회가 이를 요구하자 정부는 3차 협상전까지 2차 통합협정문 한글본 제시 약속을 깨고 시애틀로 날아갔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언어는 그 나라의 국적을 대표하는 언어행위”라며 “처음부터 굴욕적인 언어 사용부터가 국민들이 우려한 졸속협상, 양보협상, 굴욕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 “정부가 FTA협상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은 행태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여야 의원들이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준비했지만, 서명한 여당 의원 5명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철회하는 헤프닝도 벌어졌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끈끈한 공조 때문에 국회FTA특위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국회 비준 동의권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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