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신 상임이사가 공단 인사권 전횡"

• 양승조 의원, 신임 이사장 인사권 침해...재발 방지해야

공단 이사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복지부 출신 상임이사가 인사권을 전횡했다면서,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17일 "일반적으로 직무대행의 권한은 현상을 유지하는 데 그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라면서 "신임 이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한 전횡"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특히 "복지부가 복지부 출신 상임이사에게 공단의 인사를 단행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면서, 외부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공단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관과 이사장 추천위 운영규정을 변경토록 압력을 행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복지부는 산하기관인 공단의 인사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김태섭 총무상임이사 직무대행 체제에서 지난 8월 3일 1~2급 고위직 2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