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운영비율 3.6% '정체'...절감대책 절실

• 이기우 의원, 인건비 비중 높아...인력구조조정도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비 비율이 줄곧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3년간 정체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적극적인 절감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7일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단 관리운영비는 2000년 7.1%에서 2003년 3.6%로 계속 감소했지만, 그 이후 정체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5년도 관리운영비의 증가율은 10%로 총지출 증가율 9%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건비가 2004년 관리운영비의 58%를 차지했지만, 2005년에는 72%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물론 경비항목으로 분류되던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인건비 항목으로 변경된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관리운영비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어 이의 절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회계항목 변경으로 인해 인건비가 급증했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보공단의 인력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공단과 외국 의료보험기관의 관리운영비를 비교해보면 대만은 1.8%, 일본은 2.1%로 한국보다 비율이 적었고, 독일은 5.8%, 프랑스는 4.1%로 나타나 한국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