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직원, 환급실적 높이려 본인계좌 송금

• 안명옥 의원, 108만원 입금내역 공개...솜방망이 징계 비판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진료비 환급금 지급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잘못된 계좌를 기입하거나 본인계좌로 송금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7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올해 1월4일~13일까지 공단 직원 A씨 개인통장에 입금된 환급금 199건, 108만원 내역을 공개했다.

안 의원은 "공단 직원이 지급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입금계좌를 '0000' 형태로 기입해 송금하는 것이 관행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A씨의 경우 개인계좌를 기입했다 공단 자체감사에서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입금계좌를 고의로 기입해 발송하는 것은 매 차수별로 담당자가 환급금 지급실적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 그러나 실제 환급대상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공단 직원들이 일단 지급하고 자동 반송시킨 뒤 재처리키 위해 고의로 엉뚱한 번호를 입력한다는 것.

안 의원은 특히 "해당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됨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견책과 경고 등 솜방망이 징계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개인이 환급금을 착복하려는 것은 아니었지만, 개선돼야 할 잘못된 관행"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