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연내 입법화 추진

• 정부, 통합추진기획단 이달 출범...내달 중 법안 제출키로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가 정부 입법으로 연내 추진된다.

정부는 한명숙 총리 주재로 18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을 위한 연내 정부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당정합의를 조기 도출,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가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늦어도 내달 말께에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와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입법추진이 되도록 애써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단장 국조실 정책차장)을 1국 4팀 24명 규모로 국무조정실 내에 설치, 이달 말 발족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가칭 ‘사회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은 재경부에서, 통합업무 기획·추진은 국무조정실 통합추진기획단에서 주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오는 2009년 1월로 예정된 가칭 ‘사회보험징수공단’ 출범 및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 통합이 차질 없이 진행돼 한국의 사회보험제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부처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