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료포럼 "약 품절은 준비 안된 의약분업의 결과"

• 성명서 통해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촉구
• "재고관리시스템도 없이 분업...보험약가 보장해 증산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미래의료포럼(대표 주수호)은 의약품 품절 대란이 발생한 건 재고관리시스템 마련도 없이 의약분업을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래의료포럼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의약분업으로 국민 건강이 향상됐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분업을 전면 재검토하자고 촉구했다.

포럼은 보도 기사를 인용하며 “의사들의 처방에 따른 조제를 위한 의약품이 일선 약국에 제때 공급되지 않아 약사들은 단톡방에서 서로 물물교환을 하고 있고, 환자나 보호자들은 처방된 의약품의 조제가 가능한 약국을 찾아 뺑뺑이 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포럼은 “의료기관 내에서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던 의약분업 이전에는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처방과 재고 관리가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던 의약분업 이전에는 약품 공급이 중단되면 재고가 소진되기 전에 대체 조제가 가능한 약품을 미리 준비해 환자로 하여금 약이 없어서 제때 조제를 못해주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방문한 약국에서 비로소 약 품절을 알 수 있고, 환자는 제때 조제를 받지 못하는 불편과 함께 처방한 약을 제때 받지 못하며 환자와 의사 간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포럼은 “정부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겠다는 미명 하에 의사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의약품 수급의 가장 기본인 재고 관리 시스템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 약가로 인해 손해를 보면서 필수 의약품을 계속 생산 공급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약품 품절 사태의 또 다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역시 분업 이후 약사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조제료와 복약지도료 등에 과도한 보험재정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포럼은 “조제료와 복약지도료에 과도한 보험재정을 쏟아부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약품의 보험 약가는 원가 이하로 강제한 결과로 인해 제약사 입장에서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생산 중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포럼은 크게 3가지 요구사항을 주장했다. 포럼은 “정부는 원가 이하의 보험 약가를 제약회사에 강제하는 야만적인 행태를 즉각 중지하고 적절한 영리 추구가 가능한 보험 약가를 보장해 즉시 품절된 의약품의 생산과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라”면서 “정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국민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미명하에 강행한 강제 의약분업의 목표 달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포럼은 “강제 의약분업으로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국민건강 향상이 됐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민만 불편하고 과도하게 축내는 강제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의료포럼은 지난 8월 26일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세운다는 취지로 설립됐으며,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표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