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해열제 처방 표준지침 제정 절실"

• 백원우 의원, 학계를 통한 연구프로젝트 등 제안

감기에 처방되는 항생제와 해열제의 남용을 막기 위해 표준지침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심평원과 의료계를 중심으로 한 항생제 사용지침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02년 단순질병인 감기에 대해 표준심사원칙의 도입을 추진했지만 2003년 4월 이후 논의가 중단된 후 더 이상 진전사항이 없는 상황.

뿐만 아니라 심평원이 지난 2003년 마련한 심사기준의 경우 진료방향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로운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 심평원은 학계 등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충돌을 이유로 들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백 의원은 "심평원 주도의 의견 조율이나 기준 마련이 어렵다면 학회 등을 통해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끌고 국가가 해당 학회를 통해 가이드라인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국민 건강 제고와 의료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