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묵인" 의혹

• 김병호 의원, 추가발생 76억 뒷짐..."방치한 것 아니냐" 질타

식약청이 '일회용'으로 허가한 일부 치료재료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재사용되고 그 과정에서 심평원이 평균 사용횟수를 감안, 보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감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심평원이 일회용 허가 치료재료의 재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며 "만일 병원감염 등의 의료사고 발생 시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질타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실사용 횟수로 보상하고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는 06년 8월 현재 85개 품목이 있으며, 2005년 기준 53억원이 청구됐다.

김 의원은 "이들 기구를 식약청이 '일회용'으로 허가한 것은 병원감염사고 발생가능성 큰 수술용 기구이기 때문"이라며, "재사용을 금지하면 연간 76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된다는 심평원 전망하에 그대로 묵인·방치해두는 것은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만일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다면 재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중환자실 병원감염 감시 및 항균제 내성관리 연구' 자료를 인용, "병원감염이 일어나는 주요 부위는 비뇨기, 호흡기, 혈류감염이 주종을 이뤘다"며 "도뇨카테타와 관련된 경우가 15.8%, 인공호흡기연관 감염이 11.5%, 중심 정맥관 감염이 13.0%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