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XML-Portal 시스템 좌초 '집중추궁'

• 박재완의원, "수백억 잠재이익 사업...손배 감수 뒤 추진했어야”

진료비청구시스템 EDI를 XML-Portal로 전환할 경우 잠재적 이익이 315억여원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의 행정미숙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에게 집중추궁 당했다.

박의원은 25일 심평원 국감장에서 "요양기관에 수백억원의 잠재적 이익을 주는 XML-Portal 사업을 손해배상을 해주고서라도 추진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정확한 배상규모에 대해 논의해 본 적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심평원장은 "비용부담의 주체 문제가 걸려있어 정확한 검토는 하지 못했다"고 답변하고, "손익계산을 해 복지부 국감 전까지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심평원은 KT와 체결한 ‘00년 WEB-EDI 투자계약 내용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좌초 위기를 맞았다"며, "이는 심평원이 대형사업 기획과정을 허술하게 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의원은 향후대책으로 ▲WEB-EDI계약 체결 경위 및 XML-Portal사업추진과정 규명▲일련의 법적 분쟁을 회피하며 XML-Portal 도입이 성사 될 수 있는 대안 마련▲대형사업 기획과정 강화 등을 심평원에 요구했다.

한편, 심평원이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KT 측에 지급한 EDI 수수료가 요양기관 830억원, 심평원 ·17억원 등 수수료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심평원은 05년 3월부터 중계국을 거치지 않는 XML-Portal 시스템 구축을 의료 5단체와 공동 추진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KT는 심평원과 체결한 WEB-EDI 시스템 구축 계약을 근거로 심평원에 XML-Portal 구축사업 중단을 요청했다.

심평원이 VAN-EDI 계약의 만료기간이 5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1O년간 새로운 WEB-EDI시스템 계약을 체결한 것.

실제로 WEB-EDI 계약 16조는 계약기간 중 "제 3의 중계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제한, "법·제도 변경시에만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전자청구 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는 심평원이 복수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는 답변을 듣고 XML-Portal사업을 중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