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커틀러 "복지부 의약품협상 압박가속"

• 한미FTA 제5차 협상 관련 기자회견서 강한 불만 표시

한미FTA 제5차 협상 첫날인 5일(미국 현지시각 4일) 미국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한국 복지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커틀러 대표는 한국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혁신적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커틀러 대표는 이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입법화 과정에서 대해서도 “복지부가 여러 나라의 이해당사자로부터 의견을 접수받았지만, 반영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이런 점에서 한국은 갈 길이 멀다”라고 감정 섞인 표현을 했으며, “복지부가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런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논의내용을 수정안에 반영할 것이라는 말도 한 만큼 한국측의 말을 믿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이같은 미국 수석대표의 언급과 관련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원칙적인 거부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대신 의약품 선별등재 과정에서 자국의 제약사를 참여시키는 제도적 장치나 의약품 특허 등 분야에서 실익을 얻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웬디 커틀러 대표는 이에 앞서 4일 오후 SBS TV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한국의 의약품 협상에 대해 실망스럽다”면서 “앞으로 압박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