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부터 의료법까지 '동상이몽'
- 홍대업
- 2007-02-20 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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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단체장, 국회 '상생토론회'서 밥그릇 챙기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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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는 의약계 등 6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여 상생에 관해 머리를 맞댔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관계라는 것만 확인한 채 토론회를 끝마쳤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주최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Ⅲ’에서 단체장들은 각 단체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면서도 다른 단체를 은근히 견제했으며, 지정토론자들 역시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는 발언만을 쏟아낸 것.
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최근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작업을 빗대며 “법도 그렇고 의약분업도 그렇고 너무 서두른다”면서 “병원에 약국이 없어지는 난센스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그동안 너무 급하게 갔던 정책들이 좋은 방향으로 재검토해서 갔으면 한다”고 밝혀, 의료법을 둘러싼 입장표명이 곤란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의료법 개정이 34년만에 이뤄지는데 충분한 논의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의료법이 민의를 반영해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차기 정부에서 의료법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여, 현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의료계가 의료법 등에 대해 성토하고 나서자 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은 한발 비껴나 “이날 토론회는 알력과 진료영역의 다툼이 아니라 국민보건에 얼마나 보건의료계가 이바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회장은 그러면서도 “공공의료에 한의계도 힘을 싣겠다”고 밝혀, 양방과의 전투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타직능의 상호인정 및 상호존중을 강조했지만, 말미에는 “투쟁이나 길거기에 나서는 일이 아닌 것에 대해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우회적으로 최근 의료계의 대규모집회를 비판했다.
이와는 별개로 치과의사협회 안성모 회장은 스케링 급여확대를 촉구하면서 “병원 식대는 건강보험에서 보전해 주는데, 스케링은 되지 않는다”며 “차기 정부에 국민의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의 발표에서도 현 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도 특정사안이나 쟁점에 대해 관련단체에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특히 각 단체가 정권교체를 기대라도 하듯 차기정부에 요청사안을 건의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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