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가감, 심근경색·제왕절개 우선적용

• 심평원, 2009년 첫 실시...43개 종합전문병원부터

오는 2009년부터 43개 종합전문병원부터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를 통한 진료비 가감지급이 첫 시행된다. 평가항목은 급성 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2개 항목이 우선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의 가감지급 실시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가감지급 사업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한 병원에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고, 평가결과가 불량한 기관은 디스인센티브(진료비 감액등)을 부여하는 제도.

이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궁극적으로 모든 의료서비스가 일정수준 이상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세부추진 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 가감지급 모형 개발 등 시범사업 기반을 구축한 뒤, 내년 중 가감지급 기준이 공개된다.

이어 2009년에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산)가 첫 적용되고, 2010년부터는 인센티브와 감액 조치가 함께 적용된다.

첫 사업은 43개 종합전문병원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급성 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2개 항목에 대해 가감지급제도를 우선 실시된다.

한편 심평원은 가감지급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가감지급 시범사업팀을 구성했으며, 시범사업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5월말 중 갖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