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필요지역 중심으로...보상은 공공수가 활용"

• 복지부·교육부 합동 수요조사 후 규모확정…협의체·보정심 창구 소통 지속
• 필수의료 민·형사 책임 감경하고 중증·고위험의료 공공수가 적용
• 국립대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 확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책정을 위한 계획을 26일 공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전국 의과대 증원 수요조사에 착수한 뒤, 의대가 제출한 증원 수요 타당성을 검토할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운영하고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마련하는데, 필수의료 종사자 민·형사상 부담 완화, 중증응급·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 보상 확대, 필수의료 저평가항목 수가 인상 등 공공정책수가로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해 전공의 근로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수련을 강화하는 등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국내 지역별 격차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 반면,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 등으로 심각하다.

반면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한 이래,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 중이다.

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전체 인구가 줄더라도 의료이용이 많은 고령인구가 증가해 2050년까지 의료수요는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임상의사는 더 부족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의대정원 확대=복지부는 먼저 교육부와 합동으로 의대를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하는 등 수요조사에 나선다.

각 대학교 교원과 시설 등 현재 교육역량과 향후 투자계획을 조사하고 대학은 내부협의를 통해 증원수요를 작성해 대학본부를 통해 회신한다.

이후 복지부과 교육부는 의대가 제출한 증원 수요 타당성 검토를 위해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반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담당하며 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로 구성한다.

의학교육점검반은 의대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별도로 구성한 현장점검팀의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점검반 결과를 종합 고려해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결정한다.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으면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하고 증원수요는 있지만 추가로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의사인력 확충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복지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되기 위한 정책패키지도 마련한다.

먼저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한다. 형사처벌 특례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낮춘다.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며, 필수의료 저평가 항목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로 지역과 필수의료에 보상을 강화한다.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며, 전공의의 근로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수련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정부는 의료계 소통과 사회적 논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 간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과 정책패키지 등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관련단체 간담회, 지역의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 및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

◆추진 일정=복지부와 교육부는 오늘(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 역량을 조사하고, 11월에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와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수요조사와 관련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정원배정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을 확정한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