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판정승...의원 94% 접속

• 공단 TF팀 "사후관리로 업무 전환"...접속률 파악 종료

시행 초기 의사협회의 반대와 일선 요양기관의 혼란을 불러왔던 새로운 의료급여 제도가 복지부, 공단 등을 중심으로 완전히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2일 복지부 및 공단에 따르면 의료급여 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지난 달 1일부터 진행해 왔던 자격관리시스템 접속률 파악을 17일자로 종료하고 내부적으로 의료급여 관련 업무 중심을 사후관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격관리시스템은 실기간 자격조회, 신설된 본인부담금 차감 등 새로운 의료급여 제도의 핵심 시스템으로 접속률 자체가 제도 정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로 인식돼 왔다.

이로 인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격관리시스템 접속률을 놓고 증가하고 있다는 복지부와 정부가 허위자료를 유포하고 있다는 의협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을 시점으로 전체 요양기관의 자격관리시스템 접속률이 94.2%에 이르면서 복지부와 공단은 더 이상의 접속률 파악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작업을 마무리한 것이다.

특히 복지부 및 공단은 같은 날 제도 시행에 강한 반대입장을 고수했던 의협이 의료급여 관련 투쟁포기를 공식 선언하면서 향후 업무 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공단 최종 집계결과 의원급의 접속률이 94%에 육박했으며 의협 역시 공단이 집계한 접속률을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반대입장 고수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17일자로 자격관리시스템 접속률 파악을 최종적으로 중단했다"며 "실무추진반 역시 기존 자격관리시스템 관리에서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관련 업무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나 공단 내부에서 이제는 제도가 일선 기관에 정착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며 "초기에 쇄도하던 관련 문의나 민원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이 잦아들면서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하는 경향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차감된 의료급여환자의 건강생활유지비는 150만건, 금액으로는 14억원이었으나 이 달에는 21일 현재 170만건, 16억원 등으로 이미 지난 한달 전체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 관계자는 "더 이상의 자격관리시스템 접속 장애나 건강생활유지비 지연 지급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달초 발생했던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을 마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