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수가 폐해, 유형별 협상서 조정"

•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 밝혀…9일 평균 인상·인하폭 결정

8일 치과의사협회를 끝으로 유형별 수가협상 1라운드가 종결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단일수가 체제로 상대적 환산지수 이득을 본 경우 유형별 협상에서 이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공단은 1차 수가협상을 통해 의약단체가 주장한 원가보전 등에 대해 표준원가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실제 투입된 비용이 아닌 적정하게 투입된 비용만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8일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과거 환산지수 결정과정과 결과를 반영해 단일수가 적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본 것을 유형별 협상에 반영해 조정할 것"이라고밝혔다.

공단은 과거 환산지수 결정과정을 바탕으로 불가피하게 수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한 분석을 마친 상황이며 본격적으로 환산지수 숫자에 대한 싸움이 될 2차 협상부터 이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단은 환산지수 산출을 위해 ▲비용(인건비와 물가)의 변동 ▲수익(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변동 ▲공급의 변동 ▲건강보험재정의 변동 ▲과거 환산지수 결정과정과 결과 등을 고려한 상황이다 .

하지만 올해부터 유형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나머지 고려사항들의 경우 과거 연구에서도 반영돼 왔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과거 환산지수 결정과정이 이번 협상에서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는 가입자들이 약사회 등을 대상으로 환산지수 인하 결과에도 불구하고 단일수가로 과도한 인상이 지속돼 왔다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협상에 임하는 일부 단체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단은 의료·조제비용에 실제 투입된 비용을 보상해달라는 공급자측에 대해 적정투자에 대한 보상만을 할 수 있다는 협상에 임하는 기본 원칙에서부터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평수 이사는 "표준원가가 없는 상황에서 과잉공급에 의해 필요 이상으로 지출된 이용까지 건강보험이 모두 보상할 수는 없다"며 "보험자는 적정투자로 이뤄진 적정 서비스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 상무는 "공급자의 입장을 나무랄 수도 없고 보험자와 보상에 대한 간극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우선 종별 등 대표기관에 대한 선정을 통해 표준원가를 만들어 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차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공단이 공식적으로 협상 원칙과 고려사항들을 밝힘에 따라 9일 있을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인상·인하폭 결정에 이어 2차 협상부터는 본격적인 환산지수 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환산지수 최대 인상폭 등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9일 오전 공단으로부터 1차 협상 결과를 보고 받고 올해 환산지수 계약에서 공단이 제시할 환산지수의 가이드라인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단 이평수 이사는 "현재 평균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지 유형별 가이드라인까지 결정될 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협상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결정은 가입자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