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협, 환산지수 조정 놓고 '동상이몽'

• 2차 협상서 의원 경영상황 입장차 재확인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유형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가 전체 협상 대상 가운데 처음으로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9일 공단과 의협은 전체 의약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환산지수 조정안을 교환했지만 예년 수준에 버금가는 상당한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초 환산지수 조정안 교환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다른 의약단체 등을 의식해 실제적 수치 공개에 대해서는 극도로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였다.

이날 협상에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환산지수 조정안을 교환한 공단과 의협은 상대방측의 연구결과에 대한 일정한 의문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공단이 재정 효율화에 집중하면서 연구가 일부 경영이 활성화된 의원급을 대상으로 진행하면서 의료인들의 생존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협상에 참석한 의협 관계자는 "공단은 일부 경영이 활성화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지만 의협은 의원급 전체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연구결과를 진행하면서 환산지수 조정안에 상당한 입장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 등에만 집중하면서 의료인의 생존을 도외시하고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단은 원가보전 등에 대한 의협의 주장은 대표성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공정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협상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오늘 협상에서 양측은 예년 수준에 버금가는 상당한 수준의 환산지수 조정안의 격차를 확인했다"며 "보험자와 공급자의 입장은 다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과거 수가협상에서 최초 환산지수 공개 시 공단은 수가 인하안, 의약계는 10%대의 인상안을 제시한 후 이를 좁혀갔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협상도 같은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과 의협 역시 최초 환산지수 조정안을 교환하고 양측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3차 협상부터 이 간극을 좁혀나가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3차 협상에서는 최초 공개된 환산지수를 놓고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 관계자 역시 "과거 환산지수는 공단과 의약계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 보다는 건정심 등의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3차 협상을 통해 양측이 오늘 확인한 격차를 줄이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