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정보열람, 정치적 악용 안돼"
- 박동준
- 2007-10-10 10: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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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사보노조 성명 발표…유력 주자 충성경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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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등에 대한 개인정보열람이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줄서기 등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성명을 통해 "불법을 저질렀다면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여론몰이식 마녀재판과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노조는 열람대상을 떠나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불법적 조회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유력 대선주자의 정보열람 문제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위한 충성경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일부에서 이번 사건을 과정·확대 재생산하고 있으며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명박 후보에 대한 흠집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으로 그 진원이 될 만한 여지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을 4대 보험징수통합 밀어붙이기나 복지부의 공단 손보기로 연결시키려 한다면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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