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건보재정 운영 안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입원환자 식대를 최대 80%까지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즉 환자가 먹는 밥값에 급여적용을 대폭 확대한 한 것이다.

하지만 건보 재정 안정화를 명목으로 제도 시행 1년 만에 식대 환자 본인부담금이 50% 높아지게 됐다. 또한 그동안 내지 않았던 6세 미만 아동의 입원 본인부담금이 부활한다.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고 남발했던 선심성 정책이 제도 시행 1년 여만에 번복된 것이다.

보장성은 축소되지만 국민이 내야하는 건보료는 오히려 인상된다. 내년부터 지역가입자는 가구 당 월 평균 3500원, 직장가입자는 1인 당 월평균 4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약 6.4% 인상된다.

이에 시민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참여정부 공약인 건강보험 보장성 8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장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병원식대와 어린이 입원비 본인부담을 인상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복지부는 병원 식대와 어린이 입원비의 본인부담을 인상해 절감된 재원으로 다른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면서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부터 병원 식대와 6세 미만 아동과 중증질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 감면해줌으로써 올해 1조9000억원 정도의 건보재정 지출요인이 발생했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재정추계로 무리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로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결국 모든 부담은 또 국민이 떠안아야 하게 됐다. 보험료는 더 내야 하지만 그동안 보장 받았던 식대나 6세 미만 아동의 보인부담금은 되려 건보적용이 축소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공백으로 메울 수만은 없다. 복지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