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상 약제 증가에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곧 제정

• 건보공단, 최종 전문가 자문까지 마쳐…연내 공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 늘면서 조정 신청 약제도 증가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원활한 협상을 위해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최근엔 전문가 자문까지 마치고, 최종안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제출자료를 간소화하고, 정확한 원가분석 등을 위해 올 초부터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다.

지난 3월부터는 제약바이오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받았다. 이후 10월부터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에 돌입했다.

현재는 전문가 자문까지 모두 마치고 최종안 공개를 위해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으로 전해진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말 전까지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현재 최종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약가조정신청이 증가하면서 협상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21년 심평원이 조정신청 약제 대상을 확대하면서 협상 약제도 늘고 있다.

종전까지는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만 조정신청이 가능했으나, 2021년부터는 진료상 필요하나 대체가능한 약제에 비해 투약비용이 저렴하며, 투여경로·성분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 수가 1개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최근에는 수급 불안정 해결이 정부 과제로 떠오르면서 조정신청 대상 약제도 폭넓게 해석되는 분위기다.

작년 말 아세트아미노펜을 시작으로 수산화마그네슘, 슈도에페드린 제제가 조정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상됐고, 지난 9일 부데소니드 제제 조정신청이 약평위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있다.

조정협상은 원가 보전을 통해 약제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제출자료가 많아 업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부분 제출자료가 심평원의 퇴장방지의약품 신청 자료를 준용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고정 비율로 정해 정확한 원가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단은 이 같은 의견을 종합 수렴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제출자료가 간소화하고, 원가 분석이 명확해져 보다 원활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근 조정협상을 거치고 있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들은 민·관 사전 협의로 1개월 내 신속 협상을 거치고 있는 데다 공급증대를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어 가이드라인 내에서 합의가 가능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