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약국외 판매 건의, 보류될 수 있었다"

• 경실련, '약바로쓰기' 캠페인 좌초 뒤 독자행보

약국외판매 대안논의, 의협 개입하면서 무산돼

경실련의 ‘ 가정상비약 약국외판매’ 정책제안은 약사회 등과 공동협의가 이뤄졌다면, 상당기간 보류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책제안서에는 일반약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약사들에 대한 불신도 담겨졌다.

경실련 관계자는 21일 “약국외판매와 관련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약사회 등과 공동추진키로 했던 캠페인이 성사됐다면, 이번 제안은 나중으로 미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상비약' 인식차가 근본적 한계

'가정상비약' 약국외판매 논란은 ‘가정상비약’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차이에서부터 출발한다.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 중 구급상비약으로 사용하는 품목을 ‘가정상비약’으로 지칭하는 데는 경실련이나 약사회 모두 공감한다.

하지만 경실련은 소비자의 ‘구매’와 ‘접근성’ 측면에 강조점을 둔 반면, 약사회는 ‘가정내 보관’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약사회가 ‘가정상비약 바로 알고 쓰기’ 캠페인을 제안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의약품은 효능·효과와 부작용, 사용상 주의, 관리방법을 바로 알고, 오·남용하지 않는 것이 우선돼야지 접근성을 더 우위에 둘 수 없다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국민 교육이 활성화되고 소비자들 스스로가 관심을 높인다면, ‘가정상비약’은 필요할 때 쉽게 구매한다는 개념대신, 상시 보관하는(가까운 곳에 두고 쓰는) 개념으로 전환될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이 지적한 셀프메디케이션의 진정한 출발점도 이런 문제의식에서부터 모색돼야 한다. 다만 ‘구매’와 ‘접근성’ 이면에 복약상담에 대한 소비자들의 갈증을 지적하고 있는 경실련 등의 주장은 약사사회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공동캠페인은 ‘가정상비약 바로 알고 쓰기’와 ‘의약품사고 신고센터’를 지칭하는 것으로, 지난해 6월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관련 토론회’에서 약사회가 제안한 것을 경실련이 수용하면서 같은해 9월에 캠페인 준비를 위한 첫 회의가 열렸었다.

그러나 당초 약사회, 녹소연과 함께 회의에 참석키로 했던 가정의학회 대신 의사협회가 준비모임에 참여하면서 회의는 공전을 거듭했고, 세 번만에 무위로 돌아갔다.

이후 경실련은 지난해 11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포함한 38개 정책과제를 각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하면서, 독자행보로 돌아섰다.

약사회도 같은 달 있었던 약의 날 행사에서 가정에 보관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약바로알기’ 캠페인을 전국 2만약국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독자 선언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당시 약국외판매 쟁점을 포기한 것은 아니였지만, 가정상비약 바로알기 캠페인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는 공감대는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근본적으로는 약국외판매 허용에 대한 이견이 자리했지만, 의·약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 의견조정 자체가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각 단체 조직내에서도 의약단체가 같은 테이블에서 약국외판매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일반약 정찰제·약값인하-복약지도 유인효과 기대"

한편 경실련의 정책제안서에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반대논리의 문제점과 기대효과 등이 조목조목 열거됐다.

경실련은 먼저 국내에서는 의약품 판매처를 약국 내에 국한하고 있지만, 열차나 항공기, 선박 등의 특수장소(콘도포함)에서는 소화제나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진해제 등이 (합법적으로)판매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경실련은 이어 약국외 판매제한 이유로 약물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지정구매 의약품의 경우 복약지도나 상담이 이뤄지는 것은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부작용 가능성을 주장하고도 정작 약사들은 일반약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약물오남용 문제도 분업이후 일반약 판매 비중이 지난 2005년 기준 27.56%로 현격히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오히려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사를 통한 통제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약국외 판매의 잇점으로는 국민의 사회경제적 편익증진, 셀프메디케이션 확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절감, 가격정찰제를 통한 약값인하 유도 등을 꼽았다.

또 복약상담을 받고 싶어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입하기를 원하는 소비자가 생겨나, 자동적으로 복약지도 유인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