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제약사 학회지원 '지정기탁제' 도입

• 제약협회, 의학회와 MOU체결···KRPIA '불참'

'지정기탁제' 운영 방향 일부 소개 될 듯

제약사들이 특정 학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학회 등을 경유하도록 제한하는 ‘ 지정기탁제’가 오늘(26일)부터 도입된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학원, 대한의학학술지원재단은 26일 오후 2시 서울 팔레스호텔 12층 라일락룸에서 ‘의학 학술활동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과 공정거래위원회 권오승 위원장,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김거성 상임집행위원장이 참석키로 했다.

또 복지부에서도 장관을 대신해 고위공무원이 축사를 대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복지부와 공단, 공정위가 제약협회와 의학회가 도입하는 ‘지정기탁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미 제약협회와의 사전협의에서 제3자간 지정기탁제 도입을 허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공동자율규약에 반영여부 내달 논의 착수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간사단체인 건강보험공단도 이 점에서는 공정위가 입장을 같이 한다.

공단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비지정기탁제로 가는 것이 맞지만, 국내 현실을 감안해 지정기탁제를 먼저 도입하는 것도 나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날 협약에 이어 내달 중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자율정화위원회를 소집, 공동자율규약 세부시행지침에 ‘지정기탁제’ 규정을 신설하는 안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정기탁제 도입 취지에 걸맞는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면서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동안 ‘지정기탁제’ 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온 다국적 제약사들이 고립되게 됐다.

제약협회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협의체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에 초청장을 보내고, 구두로 참석을 재차 당부했다.

앞서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지난 12일 열린 제약산업윤리경영 세미나에서 KRPIA와 다국적 제약사에 ‘지정기탁제’ 동참을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KRPIA "내용없는 제도도입···참석 이유 없다"

KRPIA는 그러나 이날 협약식에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KRPIA 이규황 부회장은 “지정기탁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제도도입과 관련해 우리와 사전협의한 적도 없다”면서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향후 공동자율규약 세부시행지침 마련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지정기탁제 운영방향에 대한 부분도 일부 소개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황은 아직 논의할 게 많다”면서 “다만, 밑그림 수준에서 운영방향이 일부 소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