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라이셀 약가협상서 대폭 가격인하 필요

• 보건의료시민단체, 정부 압박…환자 접근성 제고 촉구

최근 약가협상을 진행중인 BMS의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에 대해 대폭적인 약가인하를 통해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는 29일 ‘스프라이셀, 글리벡의 오류를 반복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007년 10월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스프라이셀 보험적용 결정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BMS와 약가협상을 벌였지만, BMS가 약값을 글리벡과 비교해 1정당 6만9135원을 고집해 결울 올해 1월14일 약가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스프라이셀이 진료에 필수적인 약제라고 판단, 3월 첫째주에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스프라이셀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환자들조차 비싼 약값으로 빨리 보험에 등재되는 것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접근 가능한 약’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약가협상이 충분히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함께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허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약제비적정화 방안에서 선진7개국 조정평균가의 폐단 때문에 이를 삭제했으면서도 약가재평가에서는 이 기준을 남겨둬 국민들이 스프라이셀에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약가협상지침에서 사용량과 연동해 약가를 협상토록 돼 있지만, 약물별로 사용량이 증가하는 시점과 그 비율이 천차만별인 상황인 만큼 실제로는 가격 및 수량연동제도를 통해 약가를 인하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글리벡처럼 약제비적정화방안 이전에 등재됐지만 사용량이 급증한 고가약의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글리벡과 같이 약가를 높이 책정해주고 대신 제약사의 환자본인부담금 지원이라는 형태를 받아들이는 것은 건보재정을 다국적사에 퍼주고, 다국적사의 시혜를 가장한 ‘고가 유지 정책& 8228;마케팅 술수에 놀아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한국 정부는 또 한번 다국적사들의 마케팅 술수에 놀아날 것이냐”고 반문한 뒤 “한국 정부가 할 일은 다국적사의 이윤보장이 아니라 환자들이 복용할 수 있는 가격으로 약가를 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스프라이셀 약가결정 과정에서 보이는 것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이기는 커녕 중증 환자에게 고가의 약값을 떠 넘기고 다국적사에게 최대이익을 안기려는 모습뿐”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환자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활성화 등을 논할 것이 아니라 당장 스프라이셀 약가를 대폭 인하하고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개선,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