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잡겠다던 투명사회협의회 '흔들'
- 박동준
- 2008-03-01 06: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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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 등 5개 단체 탈퇴 가시화…"협의회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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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 제고와 부조리 근절을 목표로 내세우며 정부, 의약단체, 제약계 등이 구성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제자리를 잡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다.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19개 단체 가운데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5개 단체가 이미 상당기간 전부터 투명사회협약의 이행 여부 및 실효성, 활동 범위 등에 이견을 보이면서 탈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
2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현재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내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한방병원협회, 화장품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화장품공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탈퇴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단체가 투명사회협의회 탈퇴를 요청한 데에는 각 단체별로 일부 입장 차이는 있지만 투명사회협약 실천을 위한 협의회가 상징적 의미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유통부조리 근절을 기치로 내세운 투명사회실천협약이 제약 및 의약계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시민단체가 협의회에 참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건강세상측은 탈퇴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회가 참여 단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건강세상 조경애 대표는 "유통 부조리 근절을 위한 협약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의 협의회가 면죄부를 주고 있는 양상"이라며 "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시민단체가 참여한다는 것은 협의회 내에서 각 단체들이 합의한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라며 "현 상황에서는 협의회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화장품협회, 화장품공업협동조합 등의 경우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의회의 활동이 지나치게 의약품 유통분야 부조리 근절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소위 ‘들러리’로 전락, 참여를 지속해야 할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역시 협의회가 출범 초기와는 달리 활동이 상당부분 둔화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조합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상황에서 참여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총 19개 참여단체가 가운데 25%에 이르는 5개 단체들이 탈퇴 입장을 보이면서 협의회 간사단체인 공단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단체들이 의약품 유통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더라도 단체들의 탈퇴가 이어질 경우 투명사회 구현을 목표로 성대하게 출범한 협의회가 시행 3년 만에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일부 단체들이 협의회 탈퇴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는 상황"면서도 "탈퇴가 확정될 경우 새로운 단체를 회원으로 영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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