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민간의보 도입, 의료불평등 심화"

• 건강세상네트워크, 정부방침 반대…국민 사생활 침해 우려도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천명한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11일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의료산업화 정책 반대한다’는 성명을 통해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보 도입 방침은 건강보험체계를 무터뜨리고 건가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세상은 영리의료법인은 합법적 수익을 내기 위해 치료비를 낼 수 없는 환자는 외면하고 수익이 되는 치료행위만 하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사회적 의무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현재 공공의료기관이 비율이 낮고 민간의료기관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될 경우 그 피해는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공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전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특히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 8228;사보험의 정보공유는 명백한 국민개인의 사생활 침해이자 보험사를 위해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의료이용과 질병에 관한 정보는 건보재정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적정성 여부 심사를 위해 부득이하게 획득된 정보라는 것.

따라서 이런 정보는 적절한 급여비 심사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 건강세상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이 민간보험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경우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에게 가입거부, 보험급여 거부 등 민간보험사의 독단적 행태로 인한 피해가 속하고 국민의 사적 정보에 해당하는 질병정보를 개인 허락 없이 사기업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은 “의료산업화와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발표는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다”면서 “이는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 없고 경제와 시장만 살리면 아무 문제없다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건강세상은 “국민들이 처한 상황을 무시하고 의료와 보험자본 살리기에만 주력하는 정책을 실행에 옮긴다면 우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10일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만들기 위해 2008년 보건의료분야에서 영리법인 도입과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등 제도개선 추진,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이 반장인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