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DUR 전면 거부…정부 "그래도 간다"

• 복지부-의협, 내주 협의 진행…약사회 "DUR 반대 안해"

의협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에 대해 전면 거부키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예정대로 4월1일부터 제도의 취지를 살려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협회는 18일 오후 보험부회장 및 보험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부의 DUR 시스템 도입을 전면 거부키로 결정하고, 이를 20일 개최되는 상임이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19일 의협측에 따르면, 진료권 침해와 환자정보 누출, 시스템 운영상 문제점 노출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이를 전면 거부키로 했다는 것.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개최된 토론회에서도 의협 뿐만 아니라 학회, 시민단체들이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에서 졸속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병용·연령금기 처방이 나오는 것은 10만건당 1, 2건 정도”라면서 “이것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꼭 써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1년에 단 1건도 병용금기 처방을 내지 않는 의료기관도 있다”면서 “이를 실시간으로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것은 지나친 정부의 과잉행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DUR 시스템 전면거부와 관련 20일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며, 이사회에서는 추후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이라는 복지부 고시의 변경 또는 폐기 등을 추진키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예정대로 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전인 다음주중 의협측과 만나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진료권 제한 등 의사들이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를 청취하고 최종 판단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DUR 시스템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지만, 의사들이 지나친 규제라고 하는 만큼 그 이유를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는 ▲실시간 접속시 시스템상 오류 ▲DUR 시스템 탑재로 인한 약국 추가업무 발생 ▲환자 개인정부 노출 우려 등 원론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