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DUR 고시 변경…친의료계 MB 영향?

• 새정부 첫 복지부 사업 '난항'…의협, MB에 기대감 표시

복지부가 DUR 시스템 도입을 놓고 의협과의 힘겨루기에서 끝내 밀린 이유는 무엇일까.

당초 지난해 12월17일 고시 이후 DUR 제도 도입의 정당성에 강한 자신감을 표출했던 복지부가 시행 며칠을 남겨놓고 아무런 과정 설명 없이 고시를 변경했다.

환자가 투약받기 전 처방단계에서 병용 및 연령금기약을 체크하고, 처방시 그 사유를 경고창에 입력해 심평원으로 통보토록 한 것을 약국에서만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주사제 등 원내직접조제 금기약의 경우 인터넷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의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유통성을 부여했다.

원외처방 금기약을 약국에서 책임지고, 원내직접조제는 의료기관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약국에서만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송’토록 한 것도 의협에 크게 양보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복지부에 밀렸다”는 말로 그동안의 과정을 술회했다.

지난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물론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놓고서도 관련단체에 밀리지 않았던 복지부가 올해 의협의 몇 차례 성명과 ‘서면청구’ 압박에 이처럼 쉽게 고시사항까지 변경할 수 있었을까.

우선 친 의료계 성향인데다 시장주의적 시각을 가진 MB 정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책결정 책임자인 김성이 복지부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동선대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이나 의료계가 대선 당시 MB를 적극 지지했다는 점이 그렇다.

이번 DUR 문제와 관련해서도 연일 의협 관계자들은 “이명박 정부는 이전 참여정부와는 달리 밀어붙이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 정부에 기대를 건다”고 표현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누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친 의료계 성향의 MB 정부에 대한 막연한 기대 표명의 수준은 아니라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DUR 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고, 4월1일 시행은 변함없다”던 복지부였지만, 내용상으로는 의협의 압력으로 이미 공표한 고시까지 변경하는 '불명예'를 안게 된 셈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시행되는 복지부 정책이 의료계 압력으로 맥없이 물러선 것과 관련 향후 이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